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특례조건 안내
국가는 각종 조세 제도를 통해서 국민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나라마다 다양한 조세 정책이 존재합니다.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 정책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많은 사람에 한채의 집을 사는 게 꿈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그 가운데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세와 부릅니다.정확히는 양도 소득세라고 합니다.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양도 소득세입니다.오늘은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특례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란?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매매할 경우 종래 살던 주택 매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이 거래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됩니다.뿐만 아니라 주택을 상속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거나,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등 여러 이유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실제로 거주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에도 부득이 다주택자가 될 경우가 그렇습니다.이 경우 우리는 이른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라고 부릅니다.양도 소득세 기본 세율과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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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세율에 따라 납세액도 증가합니다.2023년 이후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세 기본세율 과표세율 누진공제 5000만원 이하 6%-8,800만원 이하 15% 1.5억원 이하 24% 576만원 이하 35% 1,994만원 이하 38% 2,594만원 이하 40% 3,594만원 이하 42% 6594만원 이상 45% 1,544만원
2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26%~6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대상 주택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의 경우는 무려 30%나 가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주택 보유 판단 기준이 1가구 기준인데 지방세와 국세로 정의하는 1가구 기준이 다릅니다.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가족을 1가구로 간주합니다.국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등본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로 간주합니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비과세 특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도 양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면제하는 과세 특례 조건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면제 조건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비과세 특례 적용 3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매도)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키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 중 마지막 3번째 조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개정하면서 기한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주택 양도가 쉬웠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주택 양도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 규제 완화를 통해 지금은 3년 일괄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준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에 포함되므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 하면 됩니다.그런데 분양권은 실체가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라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할 권리입니다.그럼 3년 이내라는 기준일은 어떨까요?분양권의 경우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아파트 완공 날짜부터 3학년입니다.지금까지 양도 소득세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