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감경구제 사례 행정심판

공유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감경구제 사례 행정심판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어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겠죠?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전동킥보드!!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고, 택시는 잘 잡히지 않는 목적지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일 때 전동킥보드를 타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님 술 약속으로 집에 차를 두고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에 조금 서두르다 딱 보이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술 약속이기 때문에 집에 차까지 두고 왔습니다만,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음주 운전이 될까 하는 의심도 없었다고 합니다.하지만 20m가량 이동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수치가 측정돼 의뢰인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황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날의 일을 정말 반성하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안전운전을 실천해왔다는 점, 전동킥보드 이용이 음주운전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경감되었습니다.축하해요.

운전 면허 정지 110 일로 경감되었다면 여기서 또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지요?그럼 언제부터 운전하면 될까?운전면허 정지 110일은 운전면허 취소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보면 취소 날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임시 운전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40 일 정도의 유효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110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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